구조개혁 임박한 LH…與 염태영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토론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사업방식의 변화는 교차 보조방식의 개혁 의지가 핵심”이라며 “땅을 팔지 않아도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자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5-08-20 		2025-08-20
'임대주택 포비아'에 붕 뜬 공급카드… 강남·서초 "계획 없다"[공공주택...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사나 유휴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그로 인해 매매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잘... 2025-08-20 		2025-08-20
기로에 선 LH의 택지 개혁…"매각 구조 넘어서 임대로"
동시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토지임대제'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마찬가지로 발제를 맡은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은 "임대제 자체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2025-08-20 		2025-08-20
범여권, LH 택지공급 방식 임대형 전환 한목소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며 "임대형 택지공급제와 공공토지임대제가 정착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국민은 토지를 장기... 2025-08-20 		2025-08-20
"LH, 공공택지 팔지 말고 임대해야"…'임대형 택지공급제' 시행 한 목소...
염태영 의원은 "그동안 LH는 민간 토지를 수용,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며 "이 구조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가 가져가고 고분양가와 가계부채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2025-08-20 		2025-08-20